'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채 매입 계획을 취소해도 국가 채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자국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아니라, 일본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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